가. 적용 시기 : 2021. 11. 2.(공포일)부터 시행
나. 주요 내용
| ❍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제2조제1호 및 제3호) ❍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제2조제3의2호) ❍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제5조제3항) ❍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제6조제1항) ❍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제13조제1항) ❍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제16조제4항 및 제5항) ❍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제19조의2) ❍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제21조제3항) ❍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제25조제4항) ❍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제30조제2항) |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.
경기도 학생인권 조례(경기도교육청조례)(제07208호)(20211102).hwp